“진짜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야?”… 3차 민생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민생지원금 추경안 의결,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부터 차등 지급 예정
국회 통과 후 약 17일 내에 1차 지급

기획예산처가 3월 31일 2026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아 의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285만 명, 차상위·한부모가구 36만 명, 나머지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을 합산한 약 3,577만 명이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8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일반 수도권 1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을 조합해 8단계로 세분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수급자에게는 비수도권 60만 원, 수도권 5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비수도권 50만 원, 수도권 45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 대상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나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민에게는 면세유·비료·사료 구매 지원과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영세 화물 선사에는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적용과 기준가 초과분 일부 보전도 포함됐다.

가구원수별 소득 하위 70% 기준선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관계부처 합동 TF가 확정한다. 지난해 기준을 적용해 추산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약 359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915만 원 이하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위소득의 150% 선으로, 올해 기준 확정치는 추경 통과 후 합동 TF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카드 선택 지급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카드 중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차 지급(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은 통과 후 약 17일, 2차 지급(나머지 소득 하위 70%)은 약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대상에 8단계 차등 구조를 적용해 취약계층일수록, 지방일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다만 모든 내용은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며, 대상자 확정 기준과 지급 일정은 통과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선과 비교해 수혜 여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