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한도 상향
1,500만 원→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도덕적 해이 우려와 상대적 박탈감 지적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일 이달 안에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개정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95%의 채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상환하면 4,750만 원이 탕감되는 방식이다.

연간 수혜 대상은 기존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채무 조정 규모 확대로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 기준 1,500만 원→5,000만 원, 3.3배 증가

청산형 채무조정의 채무 원금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3.3배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원금 기준 5%만 상환해도 잔여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압도적인 혜택

청산형 채무조정은 원금의 5%를 3년간 상환하면 95%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원금이 1,500만 원인 경우 75만 원을 상환하면 1,425만 원이 탕감된다. 한편 원금이 5,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상환하면 4,750만 원이 면제된다. 이는 기존 1,500만 원 기준 대비 3,325만 원 더 많은 금액이 탕감되는 효과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게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후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