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을 쏟아붓고도”… 정부의 땜질 처방의 한계, 18개월 만에 ‘최악’

8월 소매판매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한달 천하
고물가 못 잡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부가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약효가 불과 한 달 만에 끝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4% 급락하며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진=연합뉴스

이는 쿠폰이 풀렸던 7월의 ‘반짝’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남는 충격적인 수치로, ‘현금 살포’만으로는 고물가에 짓눌린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했다.

지난 7월,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매판매가 2.7% 깜짝 증가했을 때만 해도 정부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8월의 2.4% 급락은, 그 증가가 새로운 소비 창출이 아닌,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쓴 것’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쿠폰 사용 기간 카드 매출이 급증했다가 직후 급감하는 패턴을 지적하며, ‘소비 총량 불변의 법칙’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쿠폰을 받고도 지갑을 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인적인 ‘고물가’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의복 등 준내구재(-6.9%)뿐만 아니라, 먹고 바르는 데 쓰는 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마저 3.9%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이제 선택적 소비를 넘어, 필수적인 생계비마저 줄여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쿠폰 몇 푼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3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연말 특수와 맞물려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물가 안정과 소득 증대 대책 없이는, 1차 쿠폰의 ‘한 달 천하’가 재현될 뿐이라고 경고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진=연합뉴스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진통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경제의 근본 체력을 키우는 ‘보약’이 될 수는 없다.

이번 8월의 ‘소비 절벽’은, 단기 부양책에 의존하는 ‘쿠폰 중독’에서 벗어나,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장의 강력한 경고다. 2차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전체 댓글 5

  1. 이재명이가 하는짓은 다 나라를 거덜낼 일 밖에 없다, 동네 이장질도 제대로 못할놈이 무슨 대통령질을 한다고~ㅉㅉ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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