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자산가 유출 통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
통계 신뢰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고액자산가 유출 통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통계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3시간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액자산가 2,400명 유출 주장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국을 이탈한 고액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한 이 통계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며, 세계 4위 규모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고액자산가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조사 방식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SNS 강경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오전 자신의 SNS에 “대한상의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히 “상속세와 자산가 유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과거 설탕 부담금을 세금으로 왜곡 보도한 사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새로운 중과로 오해하게 만든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법정단체인 대한상의의 보도자료가 검증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긴급 사과, 최태원 회장 “재발 방지 지시”

대통령의 비판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학술적 공식통계가 아닌 민간 컨설팅사 자료를 인용한 점에 대해 추가 검증 전 인용을 자제해달라”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 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발 방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경제단체가 검증 부족한 자료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경제단체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