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 언급
정부, 핵심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
유가 급등 대응과 허위정보 단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OECD는 2분기 유가 경고치를 배럴당 135달러로 제시하며 주요국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약 32년간 발동된 바 없다. 관건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 상황’ 요건 충족 여부다.

헌법 76조 근거, 긴급재정명령이란

긴급재정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대통령이 국회 의결 없이 직접 발동하는 법률 효력의 명령이다. 헌법 76조에 근거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 분야에서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지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발동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반면 승인이 이뤄지면 기존에 해당 명령으로 폐지됐던 법률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정부는 긴급재정명령 외에 입법 병행도 검토 중이며,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능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프타 조치 이미 시행, 4대 원자재 전시물자 수준 관리

정부는 지난주 나프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며,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 관리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을 일일 단위로 정밀 점검하고, 수급 불안 징후 발생 시 선제적·과감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재고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종량제 봉투 품귀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품귀 현상이 실제 공급 부족이 아닌 과도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필품 수급 불안이 과장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짜뉴스 수사 지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정부는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과장하는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위기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도 유류 소비 절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게다가 이번 위기를 에너지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장기 방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이번 위기가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앞당기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의존 구조 속, 선제 대응이 관건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이번 정부의 선제 대응이 실질적인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가가 OECD 경고치인 배럴당 135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경우 국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부처별 일일 모니터링 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 변수다.

국민 입장에서는 생필품 수급 관련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소·요소수 등 원자재 관련 정보나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처럼 과장된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에 무비판적으로 반응할 경우 실제 수급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