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무서워 아이들 기회 뺏나”… 교사·학부모 술렁이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학교 현장의 안전 지원과 교권 보호를 통한 교육 정상화 및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학교 단체활동 정상화와 교권 보호 강화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안전사고 우려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 학교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하며, 안전요원 비용 지원과 인력 추가 채용 등 구체적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책임 부담이 맞물리면서 단체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교육으로 통합해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 직접 지적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우려와 관리 책임 부담이 교사들의 단체활동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시민 자원봉사 활용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단체활동은 학생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인 만큼, 안전 우려를 이유로 현장학습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교권·학생 인권 동시 보호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두 가지를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한편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를 헌법교육으로 통합하고,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함께 지시했다.

체납 100조 원 회수에 공공일자리 연계

이 대통령은 현재 1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국세 체납 잔액 해소를 위해 체납관리단 인력을 확대하고,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도록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체납 추적 인력 투입 비용보다 회수되는 세수가 더 크다는 논리에서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과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전 부처에 사회적 편익이 보수를 초과하는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총리 주관으로 조사·보고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인력 증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국무회의는 교육 현장 정상화와 조세 체납 관리를 동시에 다뤘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재정 건전성 양쪽에 걸친 정책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단체활동 위축과 교권 침해는 수년간 교육 현장의 고질적 과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번 대통령 직접 지시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권 보호 방안과 공공일자리 발굴 결과는 추후 보고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실제 이행 속도와 내용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혜 대상인 교사와 학부모는 후속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