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기초연금을 왜 받아?”… 李 대통령, 지급 기준 “이상해” 지적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96.3%까지 상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70%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월 34만 9,700원을,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월 55만 9,520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상승하면서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재정 부담 연간 몇조 원

기초연금은 도입 초기 월 20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까지 올랐다.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도 연간 몇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상승하면서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2015년 59.6%에서 2026년 96.3%로 36.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라는 ‘70%룰’을 유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수급자로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윤철 “하후상박 방식 개편 검토”, 정은경 “논의 중”

이 대통령은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에게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고 중산층에게는 조금 덜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부처와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정 기준이 중산층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생리대 해외 대비 40% 비싸, 무상공급 검토 지시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가 해외 제품에 비해 4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생산도 가능할 텐데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성평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구체적인 개편안과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