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환율·집값 상승 주장 반박
환율과 부동산 상승은 복합적 원인
유동성만으로 경제 문제 설명 무리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은은 유동성 증가 외에도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 수급 요인이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통화량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유동성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0월 통계에서 광의통화(M2)가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은 새로운 유동성이 아니라 자산 구성의 변화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식 매각 대금 일부가 ETF로 이동하면서 통화량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내년부터 수익증권을 제외한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수익증권이 통화량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IMF의 지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화량 증가율은 금리 인하 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과거 금리 인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 증가율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율 상승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통화량 증가보다는 외환 수급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은 거주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와 수출기업들의 외환 보유 성향 강화가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증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론적으로 물가 경로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미국보다 낮아 환율 상승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외환 수급 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유동성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 3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현금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