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 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급 방향 검토
소득 상위 2구간 제외, 취약계층 중심 지원 구조
K-패스 청소년 확대·국채 상환 논쟁도 병행

정부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지원금을 소득 상위 2구간을 제외하고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10만 명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구조가 유력하며, 지역 추가분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최대 약 100만 원까지 지급 규모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채 상환과 민생지원 사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상위 2구간 제외·비수도권 우대

이번 검토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좁히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다. 지난해 추경은 4개 소득 구간으로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차상위 이하에 집중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됐던 지난해 방식도 이번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K-패스 청소년 만 13-18세 포함 검토

대중교통 이용 환급 제도인 K-패스(모두의 카드)에 청소년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추경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K-패스 이용자는 이달 기준 약 484만 명으로, 만 13-18세 청소년 약 275만 명이 추가될 경우 연간 1,500억-3,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K-패스는 지출액의 20-53.5%를 환급하는 구조이며, 이번 개편에서는 환급 기준 세분화와 규모 확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적자국채 순발행 109조 속 국채 상환 vs 민생지원 논쟁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5조 7,000억 원으로, 이 중 적자국채 순발행이 10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재정 여건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무국채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의 민생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2016년, 2021년 2차, 2022년 2차 추경에서는 국채 일부를 상환했으나 2017년 추경에서는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될 경우 단기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