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6조 원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행안부 차관 중심의 범정부 TF 구성
소득 하위 70% 대상, 1차 지급 4월 말

정부가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이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 8,252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1조 원으로 충당하며, 국채 1조 원도 함께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974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됐으며, 세부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TF 논의 후 별도 안내된다.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 원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기본 45만 원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50만 원이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등 거주 시 5만 원 추가로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지급 형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수와 기초수급자(285만 명)·차상위·한부모(36만 명) 인원은 공식 출처 재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말로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2차는 6월 말 수도권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수혜 인원은 정책브리핑 기준 약 3,256만 명이나, 경향신문은 3,580만 명, 한겨레는 약 3,600만 명으로 보도해 출처별 차이가 있다.

정부 공식 추경안 세부 내역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이 시행되면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다.

피해지원금 외 병행 지원도 포함됐다.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된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급되며,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축산농가 사료 정책자금 650억 원, 영세 화물선사 지원 106억 원도 함께 편성됐다.

자율적 차량 5부제도 병행 추진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에 1차 적용된 데 이어 3월 27일부터 선박용경유(리터당 1,392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범위를 적용하되 계층·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 원 이하가 기준선인 만큼,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과 구체적 일정은 범정부 TF 발표 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