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노사 논의 중단
민주연구원 “2안이 가장 합리적” 힘 실어
줄다리기 속 ‘연내 입법’ 데드라인 임박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정년 65세 연장’ 시계가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호기롭게 외쳤지만, 정작 노사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실무 회의마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결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특정 시나리오에 힘을 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언제부터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계산기가 ‘2안’을 가리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년 연장 속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민주연구원이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라며 손을 들어준 것은 바로 ‘2안(혼합연장)’이다.

1안처럼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청년 일자리와 기업 비용에 충격을 주고, 3안처럼 너무 느리게 가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보릿고개’가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안은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늦춰, 2039년에 비로소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잭팟 세대’는 1975년생이다. 출생 연도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명확해진다. 1967년생부터는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2년 더 일할 기회가 열리고, 1969년생부터는 법적 정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5년생이 정년(60세)을 맞는 2035년부터 단계적 연장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이들부터는 온전한 ‘65세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즉, 지금의 50대 초반 직장인들이 정년 연장 열차의 ‘특등석’에 앉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경영계는 “호봉제 같은 낡은 임금 체계를 뜯어고치지 않고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망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외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이다.

양측 모두 민주당의 중재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공은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갔다. 노동계가 원하는 ‘속도’와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 유연성’ 사이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내 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막판 변수로 등장한 ‘청년 TF’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뒤늦게 꾸려지긴 했지만, 이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취업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임금 조정과 노동 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세대 상생’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 1,000만 직장인의 은퇴 시계를 결정짓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주 내로 민주당이 내놓을 최종 결단에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