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버틴다”… 결국 노인 기준 ’75세’ 상향 검토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국을 압도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0.7%포인트 증가해 G20 선진국 9개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0.5%포인트, 독일 0.3%포인트, 일본 0.2%포인트와 비교해도 한국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전체 36개국·지역 중으로 범위를 넓히면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처가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5년 11월 제출받은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최대 60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연금 지출 누적 규모 GDP의 41.4% 전망

IMF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 순현재가치(NPV)가 GDP 대비 41.4%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G7 평균 11.7%, G20 평균 12.2%와 비교하면 약 3.5배 수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65세라는 노인 기준은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시행 이후 약 44년간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기대수명 증가로 복지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현행 기준 유지에 따른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기준 75세로 상향 시 최대 603조 원 절감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2년마다 1세씩 올려 최종 75세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2065년까지 최대 603조 4,00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0.33%포인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약 203조-204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 372조 5,000억 원 절감과 GDP 대비 0.16%포인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절감 시나리오 범위는 시행 속도와 목표 연령에 따라 약 200조 원에서 600조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노인 기준 상향 시 연동 제도 전면 재검토 불가피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면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기준 연령과 연동된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입법 과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기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연령대가 발생하고, 저소득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 의뢰 연구 결과물로, 기초연금 개편 검토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구분된 사안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 중이나 노인 연령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MF 경고와 정부 연구 보고서가 맞물리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정 절감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603조 원에 달하지만, 기준 변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대와 연동 법령 정비 부담이 동시에 수반되는 만큼 실제 정책화까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