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 원 준다”… 정부의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일은?

정부, 2026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본 10만 원·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카드 선택 지급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공개됐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월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 804만 원, 4인 가구 974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총 지원 대상은 약 3,5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카드 중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총 추경 규모 26조 2,000억 원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 8,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모든 내용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기본 10만 원에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60만 원 최대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 조합으로 결정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의 기본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돼 15만 원이 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된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은 15만 원이 더해진 2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확인 후 5월 지급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 명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지급되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4월 중 수령이 가능하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 3,256만 명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한 뒤 5월 2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 일반 대상자의 신청 방식은 추경 통과 후 정부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추경 경제성장률 +0.2%p 효과 추산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p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물가 자극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 증가로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됐으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6만 4,238원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채 1조 원도 함께 상환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중위소득 150% 기준과 비교해 수혜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의 세부 내용은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정부24·복지로 등을 통해 공식 안내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안팎까지 포함되는 만큼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