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 확정
신청 기간 1차 4월 27일, 2차 5월 18일 시작
K-패스 할인·유가 지원 정책 병행

추경이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같은 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상 선정 기준일은 3월 30일이며,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역·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한다. 1차 미신청자도 2차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차 공통으로 8월 31일까지다.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 원·비수도권 6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60만 원이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나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기본 지급액에 5만 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앱에서 24시간 신청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외에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영업점(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 혼잡 분산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끝자리 5·0 해당자는 4월 30일(목)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됐다.

K-패스 50% 한시 할인·석유 최고가격제도 병행

이번 추경(총 26조 2,000억 원)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000억 원) 외에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4조 2,000억 원), K-패스 한시 50% 할인,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상자라도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차 신청 마감(5월 8일)을 놓쳤더라도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 기한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인 만큼 가급적 일찍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