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추경안 민생지원금 지급 확정
소득 하위 70% 대상, 약 3,500만 명 포함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무회의가 3월 31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이 공개됐다. 배정액은 4조 8,252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핵심 항목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3,580만 명이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여야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며, 통과되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에 대한 1차 지급이 4월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적용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385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 이하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6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확정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TF가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한다.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을 조합한 8단계로 나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우대지역 50만 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가구 36만 명은 행정 데이터를 통해 자동 확인돼 추경 통과 후 4월 말 1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 3,256만 명의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절차를 거쳐 6월 말-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식 일정은 추경 통과 후 확정된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앱·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방식을 기준으로 한 예상이며 공식 채널은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이어서,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이 중위소득 150%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급 시기·신청 방법의 세부 내용은 4월 10일 국회 통과 이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대 연봉도 받는다”… 3차 민생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 원, 신청일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