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급등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단기간 급등
정부 비축유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급등했다. 두바이유는 100달러 선에 근접한 상태이며, 국내 유류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정유업계에 가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준비가 완료됐음을 공개했다.
관건은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일주일 새 경유 700원 이상 급등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8원, 휘발유는 ℓ당 1,895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불과 1주일 사이에 휘발유가 500원 이상, 경유가 7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시차가 발생하는 데 비해, 이번에는 수일 내로 반영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신과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 2,000개 주유소 현장 단속
산업부는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정량 미달, 세금 탈루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 현장점검 대상 주유소는 월 2,000개소 규모이며, 적발 시 엄벌 방침이다.
한편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 3사에는 공급가를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하도록 주문했으며,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직영주유소에도 판매가 안정적 유지를 요청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TF 즉시 고시 가능
정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수급 위기 악화 시 즉시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국제공동비축과 한국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주도하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으며, 준비가 거의 완료돼 시행 결정 시 즉시 고시할 수 있는 상태다.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 국제유가 동향이 변수
이번 대응은 중동 리스크가 에너지 민생물가에 직접 파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위의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발동 요건과 가격 기준이 중요한 변수인 만큼,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류비 부담이 커진 소비자라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서 인근 주유소 가격을 비교한 뒤 알뜰주유소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밀어부쳐랏 중국이. 다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