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60% 찬성, 2037-38년 목표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절차
소형모듈원전 1기 포함 총 3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주 중 부지공모를 시작할 전망이며,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이 반영된 것이다.
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이번에 건설이 확정된 원전은 용량 2.8GW급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다.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13년 11개월 소요되는 만큼 2037년과 2038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반영된 이후 10년 만의 신규 원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담았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전력 정책으로, 15년간의 전원 구성과 설비 계획을 담는다.
여론조사 결과 원전 필요성 80% 동의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12-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2.5%와 43.1%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급적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한국갤럽 69.5%, 리얼미터 61.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동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AI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역할이 부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만큼 추진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31년 건설허가 받아야 일정 준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주 중 신규 원전 부지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공모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 신청을 하는 방식이며, 부지 평가와 선정에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거쳐 한수원이 최종 부지를 발표하고, 2029년 건설허가를 신청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31년 중 건설허가가 결정되면 그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2037-2038년 준공 목표를 지킬 수 있다.
현재 3곳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지 선정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탄소감축과 전력수요 증가 대응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석탄·LNG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원 구성을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전력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며 일정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을 재검토하면서 건설 일정이 빠듯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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