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면 中에 전부 추월”… 반도체마저 꺾인다? 2030년 韓, 충격 전망 ‘결과’

주력 산업 중국에 추월 당한다
반도체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
수출 업종 중 절반 이미 추월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주력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쟁력에서 절반의 업종이 이미 중국에 밀렸고, 5년 뒤인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중국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처럼 현재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전략 산업조차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선박, 전기전자,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정도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이들 모두에서 중국이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분야의 기업 경쟁력은 한국이 99.3으로 중국(100 기준)보다 약간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중국이 107.1로 올라서면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까지 추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은 기술 격차를 2~3년 이내로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차전지·자동차·일반기계·디스플레이 등에서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요인은 가격, 생산성, 정부 지원 등 전반에 걸친 강세에서 비롯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가격 경쟁력 130.7, 생산성 120.8, 정부 지원 112.6, 핵심기술 101.8, 전문인력 102.0 수준을 보였다.

5년 후에는 이 수치들이 더 상승해 기술과 인재 측면에서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브랜드 경쟁력 역시 현재 한국이 유일하게 앞서는 분야였지만, 5년 뒤에는 이마저도 중국이 앞설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한경협은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제품 경쟁력 저하와 대외 리스크 증가를 첫손에 꼽았다. 내수 부진과 인구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인력 부족도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과 기업 규제 체계가 경쟁국 대비 유연하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부에 대외 리스크 최소화, 핵심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미래 기술 투자 확대 등을 시급한 과제로 요청했다.

국내 산업이 한·미·중 3국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은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경쟁력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2030년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넘어서 있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상품 브랜드, 핵심 기술, 인재 부문에서 우위가 있고, 중국은 가격과 생산성, 정부 지원에서 앞선다. 한국은 이 중 어느 분야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추격을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