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짚어 경고”… 부채비율 ‘63.1%’ 전망, IMF 표현까지 바뀌었다

한국의 부채 증가세에 대한 IMF의 경고가 강화됨에 따라 재정 리스크 요인과 대외 변수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짚어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현재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 부채 증가에 대해 기존 ‘점진적(gradually)’이라는 표현 대신 ‘상당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관건은 이 경고 수위 변화가 단순한 표현 조정인지, 구조적 재정 악화의 신호인지 여부다.

연도별 부채비율, 꾸준한 상승 경로

IMF가 제시한 한국의 D2 비율 전망치는 2025년 54.4%를 시작으로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6년간 약 8.7%포인트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스페인·일본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10-14%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국가로 동시에 지목했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대비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명목성장률이 2%대에서 4%대로 상향 조정되며 GDP 모수가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망치 하향에도 상승 방향은 유지

전망치가 낮아진 배경과 별개로, 부채 상승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건 지출의 구조적 확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채 이자비용 증가, 추경 2회(총 45조 원)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게다가 단기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리 변동이 재정에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됐다.

한편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2029년 100.1%로 지난해 4월 전망치 98.9%보다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악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I 리스크, 한국에 이중 충격 가능성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AI 리스크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AI 생산성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기술투자가 위축되고 위험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IT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수출 감소와 차입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가격 불안정도 재정 여력을 추가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IMF는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망치 하향과 경고 수위 격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 수치 개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채 상승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significant’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IMF의 우려가 한층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재정 관련 세부 전망과 지출 구조는 열린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D2(발생주의 기준, 중앙·지방·비영리공공기관 포함)는 D1(현금주의 국가채무)과 산정 범위가 다르므로 수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