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으려다 오히려 사재기 촉발”… 최고가격제 후 판매량 24.8% 급증

3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유가 2,000원 육박
3월 2주차 대비 4주차 판매량 24.8% 급증
정책 의도와 반대로 움직인 시장 수요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13일 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3차 시행 사흘째인 4월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2.69원(전날 대비 +1.15원)으로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평균은 리터당 2,024.48원(전날 대비 +0.25원)으로 이미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가격 통제 조치에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석유 판매량은 급증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전 확보에 나서는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오히려 판매량 급증

한국석유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1차 시행 직전인 3월 2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25만 7,243㎘, 경유는 35만 2,300㎘였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3주차에는 휘발유 27만 7,307㎘, 경유 36만 761㎘로 늘었으며, 3월 4주차에는 휘발유 32만 1,051㎘, 경유 40만 9,949㎘까지 치솟았다. 3월 2주차 대비 4주차 기준으로 휘발유는 24.8%, 경유는 16.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주간 휘발유 가격은 3월 2주차 리터당 1,901.60원에서 3주차 1,829.34원, 4주차 1,819.23원으로 하락했으나, 소비자들이 가격 반등을 예상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가격 개입 장기화 시 수요 관리 불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요 관리의 핵심 수단이 가격이라며, 가격 개입이 장기화되면 수요 자체를 줄이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나, 최고가격제로 인한 소비 증가가 에너지 절약 정책 기조와 상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4월-5월 중 비축유 방출 없이 유가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유가는 2,000원 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에 재생에너지 전환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4월 12일 발표한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가 반드시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금리가 2%p 오를 경우 가스발전 비용은 11% 증가하는 반면, 초기 투자 비중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AI 투자 경쟁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추가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이나, 오히려 사전 소비를 자극해 판매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효과와 수요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주유 계획이 있다면 오피넷(opinet.co.kr)에서 인근 주유소의 실시간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