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소득 공백 5년 현실화에 직장인들 ‘한숨’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가 드러낸 정년·연금 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의 구조적 실태와 입법 향방을 짚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717명으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67만 3,842명이었던 수급자가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8월에는 100만 5,912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66만 3,000여 명, 여성 34만 2,000여 명으로 남성이 약 2배 많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 6%씩 감액되는 구조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원래 수령액의 30%가 깎여 70%만 받게 된다. 그럼에도 신청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1969년생 이후 정년~연금 공백 최대 5년

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고정돼 있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60세에 정년퇴직하는 1965-68년생도 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이처럼 불일치하는 나라는 OECD 내에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이 구조적 공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연금을 택하는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7년 63세·2033년 65세 단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5년 11월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현재 2027년부터 정년 63세, 2033년부터 65세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65세 완성 시점으로는 2036년·2039년·2041년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12년에 걸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기업이 선택하는 멀티트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참고 모델로 검토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기업계는 임금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5년 일률 연장하면 연간 약 30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업계는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임금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임기 2024년 1월~2026년 12월)은 4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 폐기를 주장하며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기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는 소득 공백 문제가 이미 상당수 은퇴자의 노후 선택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기업 부담·청년 고용 감소·노사 간 임금 조정 갈등이 맞물려 있어 합의점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