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씩 줬더니 벌어진 일”… 나랏돈 20조 원 풀자 살아난 민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그 이후
소비심리와 내수 지표는 개선
관세 부담과 재정 지속가능성은 과제

기획재정부는 내수 진작을 목표로 약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025년 7월 21일 전후부터 지급했다. 소득·계층별로 1인당 15만~5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이었으며, 신청률은 약 90%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폰은 현금이 아닌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구조로 설계돼, 소비 효과가 특정 업종과 기간에 집중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이전 재난지원금과 다른 특징이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되는 구조였던 만큼, 실제 소비 전환율이 정책 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됐으며,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으로 취약계층일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게다가 일부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가산액이 붙는 방식으로 설계돼 전체 지급 범위는 15만~55만 원에 달했다. 신청은 카드사·정부 플랫폼 등 온라인 경로와 지자체 창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청률이 9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심리지수 111.4, 2018년 1월 이후 최고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 110.8보다 0.6포인트 오르며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국내 GDP 성장률을 0.12~0.17%p 상향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KDI 분석에서는 1차 소비쿠폰 지급 후 6주간 관련 업종 매출이 평균 4.93% 증가하고 약 2.1조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소비성향은 42.5%로 추정됐다. 이는 2020년 재난지원금(26~36%)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성장률 0.6% 반등, 3분기 1.2%로 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1분기 -0.2%에서 반등하며 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3분기 성장률은 1.2%로 한층 높아졌으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3% 증가해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미국이 2025년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됐고, 건설 투자 부진도 이어졌다. 정부의 2025년 연간 성장률 전망은 0.9% 수준이었으며, 한국은행·IMF 등은 0.8% 안팎으로 내다봤다.

단기 부양 넘어 구조적 과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침체와 성장 둔화를 동시에 방어하는 재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했다.

바우처 형태의 지급 방식이 소비유발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두 차례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가 1,300조 원대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1,415조 2,000억 원(GDP 대비 5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확장 재정 기조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마무리됐지만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유사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향후 추경 편성이나 바우처 재지급 논의가 재개될 경우 계층별 지급 구조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