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사주 의무 소각, 경영권 방어 수단 사실상 소멸
고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부담 확대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불참했으며, 같은 날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법안이 처리됐다. 기존에는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별도 규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입법은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신규 1년·기존 1년 6개월 이내 소각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한 신설이다.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 법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기업은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가 부과된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4가지 목적은 예외

소각 의무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제외된다.

반면 경제계가 강하게 요청한 인수합병(M&A) 목적 자사주에 대한 예외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선제 소각 대응

법안 통과에 앞서 일부 대기업은 이미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이행 중이며, SK하이닉스·LG·LG전자·포스코홀딩스도 소각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작년 9월 말 기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51%에 달하며, SNT다이내믹스는 32.7%, SK㈜는 2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의무 소각에 따른 주주 구성 변화와 경영권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