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이유도 모르고 ‘기초연금’ 탈락한 노인 8만 명 돌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산 가치 변동이 노후 복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 복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기초연금 제도가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2014년 도입 이후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약 779만 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이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수급 자격을 상실한 노인은 누적 30만 7,000명에 달한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8만 3,000명이 탈락했으며, 이는 2021년 5만 2,000명과 비교해 불과 3년 만에 59.6% 증가한 수치다.

탈락인가, 졸업인가… 같은 숫자 안에 다른 사연

기초연금 중도 제외는 그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노후 생활 여건이 개선된 ‘졸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나 금융자산 평가액 증가로 명목상 재산이 늘어나 기준선을 넘는 경우는 실질적인 현금 소득 증가 없이도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현금이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한 중도 제외자가 전체 중도 탈락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7.4%에서 2024년 21.3%로 꾸준히 확대됐다.

사유를 모른다, 통계의 공백이 정책의 맹점

문제는 정부가 이 두 유형을 구분해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행정통계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수급 종료와 공시가격·금융자산 상승에 따른 수급 제외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개인별 수급 제외 원인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부동산 자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사유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행정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하는 이유를 사유별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값 상승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락자 너머, 아예 신청 안 한 23만 6000명

탈락자 통계 밖에도 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2023년 기준 수급 조건을 충족하고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이 약 23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산·소득 정보를 행정기관에 공개하기 꺼리거나, 기초연금 수급이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탈락자와 비신청자를 합산하면 제도 밖에 머무르는 노인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크다.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공시가격 급등이나 자산 평가 방식의 경직성이 새로운 탈락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수급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가구 기준 월 468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주택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 시기에는 수급 자격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복지 창구를 통한 주기적인 자격 확인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