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5조 원 규모 추경 편성 합의
200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
민생지원금·석유 가격 안정·에너지 바우처 포함

정부와 여당이 3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합의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0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이며 당초 시장 예상치(15조-20조 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법인세 등)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3월 내 편성·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는 4월 10일이다.

한편, 이 추경안에 소득 하위 50%의 국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에 약 10조 원 투입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에 투입될 예정으로,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전해진다. 패키지는 민생지원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한 정유업계 손실보전 예산 추가 투입, 등유·LPG 사용 저소득 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으로 구성된다.

어업·여객선 관련 면세유를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 대한 추가 지급도 방향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대상·금액 미확정, 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공식 대상과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2025년 7월 21일 지급 시작) 당시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됐으며,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감소지역에 5만 원이 추가됐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세부 기준은 공식 발표 전까지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