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인 최대 60만 원의 차등 구조 적용
기획예산처가 3월 31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편성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285만 명, 차상위·한부모가구 36만 명, 소득 하위 70% 일반 3,256만 명을 합산한 총 3,577만 명이다. 추경 전체 26조 2,000억 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 가장 많은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이 중 피해지원금이 4조 8,000억 원을 차지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될 것으로 추산돼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1차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 선지급
지급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에서는 기초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가구 36만 명에게 선지급이 이뤄진다. 2차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TF가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의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급한다.
앞선 추경 사례를 기준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약 17일, 2차 지급까지 약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된다.
1인당 10만-60만 원, 소득·지역 8단계 차등 지급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을 조합해 8단계로 나뉜다.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2차 지급)은 수도권 1인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다.
기초수급자(1차 지급)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60만 원이며, 차상위·한부모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50만 원이다.
수도권 일반 4인 가구(40만 원)와 기초수급자 인구감소 우대지역 4인 가구(240만 원) 사이에 최대 6배 차이가 발생한다.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상향·차량 5부제도 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환급 제도인 K-패스의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리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자율적 차량 5부제도 병행 시행된다.
모든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소득 하위 70% 구체 기준선과 대상자 명단은 통과 이후 합동 TF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폭넓은 범위를 적용하되 계층·지역별로 최대 6배의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실질 수혜 규모는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8,000만-9,000만 원까지 포함 가능한 만큼,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확인해 수혜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경 국회 통과 일정과 합동 TF의 공식 기준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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