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중단 위기
2026년 6월 30일 조례 효력 만료 예정
7월 1일부터 월 5만 원 지원 근거 소멸 가능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해 온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조례 부칙의 일몰 조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효력이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제9대 중구의회 임기 내에 추가 회기가 열릴 수 있는지 여부다.

개정안 보류로 일몰 조항 그대로 유효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23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내 지원 기한을 삭제해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건설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했으며,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몰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2023년 월 2만 원으로 시작, 매년 1만 원씩 인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3년 월 2만 원 지급으로 시작했다. 이후 매년 1만 원씩 인상되며 현재 월 5만 원까지 확대됐다.

3년간 꾸준히 지원 규모를 키워온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으로,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들의 외출이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규 조례 제정 절차 재진행 필요, 공백 발생 가능성

현재 제298회 임시회가 폐회한 만큼,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추가 회기 없이 임기가 종료될 경우, 지원을 재개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례 공백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복지 사업의 지속성이 입법 절차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3년간 매년 인상을 거듭하며 정착된 지원이 조례 일몰 조항 하나로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인 만큼, 의회의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월 5만 원을 수령 중인 서울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향후 의회 일정과 조례 처리 현황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