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5배 증가한 283억 원 편성
2042년 3,000억 원 전망,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남도가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예산이 1년 만에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은 283억 원으로, 지난해 115억 원에서 무려 168억 원이나 늘었다.

아동 1명당 총 4,32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출산율을 전국 1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장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 전국 1위 달성, 지난해 7,014명 수령

전남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18년간 총 4,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급률은 98.7%로, 7,01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1.03명에서 2025년 3분기 1.11명으로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7,2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정책 도입 첫해에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2029년 1,000억 원 돌파, 2042년엔 3,000억 원

문제는 매년 대상자가 누적되면서 예산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출생기본소득 예산은 2029년부터 2030년 사이 1,000억 원을 돌파하고, 2042년에는 3,000억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총 누적 예산은 2042년까지 3조 6,6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5대5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특히 심각하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7%로 전국 평균 48.6%보다 21.6%포인트 낮아 전국 최하위다. 여수는 23.8%, 광양은 20.8%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완도 6.2%, 구례 6.8%, 신안 6.9% 등 12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건부 승인에 지자체 “직원 월급 지급도 벅차”

보건복지부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을 3년 주기로 성과를 분석해 재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효과가 미비하면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정책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역점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직원 월급 지급도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 과제로 주거 부담 완화가 34.6%로 현금 지원 32.1%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