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중의원 예산위서 독도 영유권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독도 인식 강화 방침 표명
자민당 3대 요직 인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다시 공식 석상에서 제기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0월 취임 이후 독도 문제에 있어 전임보다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됐다.
또한, 자민당 3대 요직 중 하나인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아리무라 하루코가 직접 참석하면서 역대 행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참여가 이뤄졌다.
정무관 파견 관행, 각료급으로 높아지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 열리며, 일본 정부는 그간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각료급 인사 파견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의식해 역대 정부 모두 선을 지켜온 관행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기존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며,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행사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발언을 남겼으며, 일본 언론은 이번 정무관 파견이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하면서도 보수층 반발을 의식해 각료 파견 카드가 계속 거론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료 파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젠가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표현한 것은 즉각적인 실행보다는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자민당 요직 인사의 행사 직접 참석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파견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이 주목된다.
대마도는 한국의 고유영토 로 일본고지도에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