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18개의 복잡한 통신 3사 요금제”… 정부, 연내에 ‘통합 요금제’ 도입한다

SKT·KT·LGU+ 3사 요금제만 718개
알뜰폰 포함 수천 개가 넘어
과기정통부, ‘통합 요금제’ 연내 출시 목표

“내 요금제가 뭐였지?” 통신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소비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만 718개에 달하고, 알뜰폰 시장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의 선택지 앞에서 소비자는 사실상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처럼 복잡한 요금 체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718개의 요금제 중 실제 신규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는 25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 누적된 ‘유령 요금제’인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세분화에 있다.

통신사들은 5G와 LTE라는 기술 방식을 먼저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데이터 제공량, 속도 제한 유무, 부가 서비스(음성/문자) 제공량에 따라 상품을 잘게 쪼갰다.

신규 요금제가 출시돼도 기존 요금제는 폐지되지 않고 쌓여가면서,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것은 ‘미로 찾기’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복잡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의 신규 가입을 막아 놓고도, 기존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바가지 LTE 요금제’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5G 요금제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복잡한 체계가 통신사의 가입자 이탈을 막는 ‘락인(Lock-in) 효과’로 악용된 셈이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이 복잡한 이동통신 요금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5G와 LTE의 기술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 요금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5G냐 LTE냐’가 아닌,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용량’과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제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G 상용화 초기와 달리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5G 단말기 보급률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기술 방식 구분의 실익이 줄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통신 3사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718개에 달하는 요금제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요금제 정보 공개 강화도 추진된다. 가입이 중단된 요금제 정보를 기존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신사마다 제각각인 요금 정보(데이터, 속도, 기본료)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비교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의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만큼 5G와 LTE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 시행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나 기존 가입자의 전환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발표될 최종안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