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기술 유출 적발 급증
처벌 강화와 간첩법 개정 추진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33건 중 중국이 18건(54.5%)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피해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 등 국내 핵심 제조업에 집중됐다.

특히 유출 시도가 갈수록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관건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맞물린 법·제도 강화의 실효성 여부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5월 인천공항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을 빼돌린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는 국내 핵심 인력에게 기존 연봉의 3~5배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한·중 기술격차는 0.1년으로,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인 만큼 기술 유출이 경쟁력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이처럼 금전적 유인과 기술격차 축소가 맞물리며 유출 시도는 더욱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기소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46%, 무죄는 24%로 나타났다. 실형 선고 시에도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에 일반 영업비밀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어, 처벌 수위 전반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간첩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최고형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간첩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출 사실과 관련 증거를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제공한 자에게 특허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상시 접수된다. 게다가 신고자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어 제보 문턱이 낮아진 편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수출·환율·주가·고용·세수 등 거시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이번 법·제도 정비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핵심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 경제의 방어선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 현황에 따라 시행 시점이 변동될 수 있어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문의해 신고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에 눈멀어 나라를 팔았다”… 간첩에겐 징역 30년도 약해, 매국노 처벌에 국민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