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동맹국에 연이은 압박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안보 책임 이전 발언
유럽·NATO 군함 파견 거부에 불만 표출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에너지 안보 리스크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보 책임을 해협 이용 국가들에 넘기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란 제거 이후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안보를 책임지도록 한다면 반응이 없던 동맹국들도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전날 NATO 회원국 대부분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낸 데 이어 연이틀 동맹국을 압박하는 행보다. 다만 해협 안보 책임 이전 방안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압박성 발언으로 분석된다.

유럽·NATO 군함 파견 거부에 미국의 압박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의 잇단 거부 속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키며 상선 통행 안전을 감시해왔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 등은 군함 파견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NATO 회원국 대부분도 대이란 군사작전 불참 입장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뉴욕포스트 사설도 공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달리 이른바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해협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며 “그렇게 되면 반응이 없던 우리의 동맹국 중 몇몇은 아주 빠르게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원유, 한·중·일 등 아시아·유럽 의존도 높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반면 미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안보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뗄 경우 원유 수송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유럽이 직접적인 에너지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군함 파견 요구 지속 여부 불확실

유럽 동맹국 대부분이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요구를 계속 이어갈지는 확실치 않다. 이란전쟁 종전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협 안보 책임 이전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동맹국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국의 대이란 작전 동참을 요구하는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협 안보와 원유 수송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동맹 갈등의 향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과 NATO 및 유럽 동맹국의 대응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