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과 다른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원
2월 2일부터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남 구례군이 군민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례군은 20일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구례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시적 생활비 지원인 민생회복지원금과 달리 농어촌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에 가깝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비 촉진, 인구 정착, 유입 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필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보유하고 계속 거주한 군민이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일시적 전입자나 단기 체류자는 제외되며, 실제 생활 기반이 있는 지역 정주 인구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실제 거주자를 엄격히 확인하는 조치다.
구례사랑상품권, 지역 가맹점만 사용·5월 31일 기한
지원금은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하나로마트 등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상권 회전율을 높이는 구조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환불이나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신속하게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김순호 군수 “일회성 아닌 지속적 정책 정착 목표”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소득 안정 장치로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연천과 신안에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실험과 달리 일시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본소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사회 안전망 모델 실험으로,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