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군위군
124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
모든 주민 대상으로 1인당 54만 원

대구 군위군이 2026년 1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 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모든 주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다. 총 사업비는 124억 5,000만 원으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 1,795억 원 규모)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금 전액은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이후 2년 만에 독립적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지원 배경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군위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당초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으로 추산됐던 124억 원과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95억 원 중 124억 5,000만 원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 공모 탈락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위군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주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신청 즉시 군위사랑상품권을 지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모든 주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2023년 7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독립적으로 발행하지 못했으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2년 만에 부활했다.

군위군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 명절 전후에 지급을 시작해 명절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군위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탈락 후에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례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민생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 전남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민생지원이 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라며 “설 명절 전후 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다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야?”… 민생지원금 1인당 54만 원 뿌린다는 ‘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