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규제 완화 나선다
은행 달러 보유 기준 느슨해져
외국인 주식·수출기업 외화대출 규제 포함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외화 공급 부족이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가 시장에 더 많이 풀리도록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 자금을 시장에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외국계 은행 및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환율 안정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유동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정부는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 외화 자금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제도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달러를 보유하게 만드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실제 영업에 필요한 만큼만 외화를 보유하고, 남는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은행과 수출기업 지원
또한, 정부는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외화를 들여올 수 있도록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이 외환 거래에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규제인데, 이를 완화함으로써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에서 더 많은 외화를 차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경우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에만 외화 대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금도 외화로 대출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외화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 수급 안정화 기대
이번 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는 달러 유입 경로를 확대하고, 고환율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이 환헤지 거래 시 복잡한 절차를 줄여 유입되는 외화가 더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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