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서 164조 빌렸다면서요”… 국방비 1조 3천억은 ‘못 준다’, 도대체 왜?

정부 한국은행서 일시차입 5조 원 추가 집행
연간 누적 차입액 164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국방비 1조 3천억 원 미지급, 예산 집행 논란

정부가 12월에도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이 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4조 원을 차입한 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 차입을 단행했다.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정부의 연간 누적 차입액은 16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납부한 이자는 1,580억 9,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국방비는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14조 원 이어 12월 5조 원 추가 차입

정부는 지난 9월 일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4조 원을 빌렸다. 이후 석 달 만인 12월에 다시 5조 원을 차입했다.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는 흔히 ‘한은 마통’으로 불리며,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흐름이 불일치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긴급 재원을 조달한다.

특히 연말에는 세출 예산 집행이 집중되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12월 차입은 연말 자금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차입 증가 배경으로 지적된다.

연간 차입 164.5조 원에 이자만 1,580억 원

지난해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 누적액은 164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상반기 차입액은 88조 6,000억 원, 하반기는 7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445억 3,000만 원, 2분기 287억 1,000만 원, 3분기 691억 1,000만 원, 4분기 157억 5,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했다. 연간 총 이자는 1,580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24년 이자 2,092억 8,0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입 늘리면서 국방비 1.3조 원 미지급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이어가는 동안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국방비는 1조 3,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말 세출 급증과 자금 배정 지연이 미지급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이번 주 중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차입 의존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국방비 지급은 지연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집행 관리와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2위 차입 규모, 재정 관리 점검

이번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은 12월 5조 원, 9월 14조 원을 포함해 지난해 총 16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차입 규모다. 반면 국방비 1조 3,000억 원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차입 의존이 증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