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인당 30만 원 또 준다”… 고유가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조건을 짚어봤습니다.

경남 고성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을 시행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5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의결했다.

이번 지원금의 전체 예산은 약 142억 원 규모다. 관건은 신청 방법과 지역 화폐 사용 기한이며, 고성군청 공식 공고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1인당 30만 원, 지역 화폐로 5월 18일부터 지급

고성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군민에게 민생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약 4만 7,000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 예산은 약 142억 원에 달한다.

지역 화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고성군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주민등록 군민 전체가 대상

이번 민생활력지원금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례 원문상 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 여타 외국인의 포함 여부는 고성군청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신청 방법과 채널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수령 가능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고성군은 비수도권에 해당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5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게다가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어, 중복 수령 시 실질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지원의 추진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불안 지속에 따른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있다.

이번 민생활력지원금은 소득 기준 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보편 지원 사례로서 주목된다. 2026년 제2회 추경 총 규모 7,596억 원 중 일부로 편성된 이번 사업이 지역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5월 18일 지급 시작에 앞서 고성군청(☎055-670-2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과 지역 화폐 사용 기한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