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1인당 30만 원 지급”… 또다시 민생지원금 뿌리자 시민들 ‘갑론을박’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의 수혜 대상과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을 위해 주시해야 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남 고성군이 4월 8일 2026년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군민 약 4만 7,000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2일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된 지방교부금 150억 원을 활용하며, 총 소요 예산은 약 141억 원이다.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선심성 지급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10%대 군이 1인당 30만 원?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 수준으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 배분된 지방교부금 150억 원이 재원으로 확보되면서 별도 지방채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성군 측 입장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인근 통영·거제 지역 시민들의 불만 커져

고성군의 지급 발표 이후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에서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복지대상자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초 공약은 20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행 시 절반으로 줄어든 바 있다.

거제시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지급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물가 상승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조례안 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 발표인 만큼, 최종 확정 여부는 4월 임시회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4월 1일 이전 고성군에 전입한 주민이라면 대상 여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화폐 사용 기한과 가맹점 범위 등 세부 사항도 추후 고성군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