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 원, 추석 전에 준다”…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 신청 방법은?

고흥군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배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지향합니다.

전남 고흥군이 9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월 기준 인구 5만 9,047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예산 규모는 약 180억 원으로, 지류 형태의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내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약 180억 원 확보

한편 고흥군의 예산 마련 방식이 관심을 모은다. 고흥군은 별도의 세금 인상 없이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인당 30만 원, 5만 9,047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소요액은 약 180억 원 수준이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8-9월 중 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지급 방안을 추진·검토하는 단계로, 예산과 조례가 공식 확정되기 전임을 감안해야 한다.

지급 대상과 자격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고흥 군민 전체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고흥군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반면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전출·전입·주민등록 말소·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2025년 시행 사례에서는 읍면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접수·지급을 진행했으며 이후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찾아 세대원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수령 후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읍시 99.4% 지역 사용률 사례도 눈길

고흥군은 이전 연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를 늘리고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타 지역 사례도 주목된다. 전북 정읍시는 2024년 1월 전 시민에게 지급한 300억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가운데 99.4%인 298억 원이 지역 안에서 소비됐다고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이 지역 밖 소비 유출을 차단하면서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흥사랑상품권을 통한 전 군민 지원 방식은 단순한 현금 살포와 달리 소비처를 지역 내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노린 정책 설계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 온기가 전달될지 관심이 모인다.

추경 편성과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시점과 최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흥 군민이라면 군청 공식 공지를 통해 지급기준일·제외 조건·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