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이면 200만 원”… 소비쿠폰 3차 지급 전에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 원 준다

괴산군의 내년 민생안정지원금 정책
19일 180억 규모의 예산안 통과
오는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

괴산군민 3만 6,000명이 내년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괴산군의회가 19일 347회 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총 180억 4,300만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확정됐다.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받아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로 지급하며,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 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군비를 투입하는 만큼 선심성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자·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총 3만 6,000명이 해당되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급 수단은 괴산사랑카드이며,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책수당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2월 27일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40일간이다.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이 날짜를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괴산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조사하고 관리하겠다”며 “고령층 등 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체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괴산군, 총 180억 원의 예산 투입

총 180억 4,300만 원의 재원 구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괴산군은 2025년 10월 31일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반영 절차를 밟아왔으며, 12월 19일 본회의 의결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선심성 논란 vs 지역경제 활성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된다.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으로, 전액 군비 부담이 재정 건전성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괴산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뒤, 군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추진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이후 괴산·영동·보은·단양군 등이 앞다퉈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