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두 김해시장이 1호 결재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지급 수단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수혜 조건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사항

정영두 김해시장이 7월 1일 취임식 직후 첫 결재 서류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선택했다. 민선 9기 김해시정의 출발과 동시에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기본이며, 제로페이 또는 선불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례 통과 여부와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실제 지급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조례 의결부터 추석 전 지급까지 빠듯한 일정

김해시는 7월 중 민생지원금 조례안 입법예고에 착수해 약 20일간 법제심사·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밟은 뒤 8월 김해시의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9월-10월 초 사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는 것이 행정 목표다.

정영두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100일 이내 지급을 공약한 바 있어, 공약 이행 시점과 행정 일정이 맞닿아 있는 셈이다.

김해시 인구를 약 56만 명으로 산정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560억 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이 이번 정책의 최대 관건이다.

기존 경남도민지원금과 김해 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기준 단가로 설정해 4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농협카드(바우처) 등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한 바 있어 이번 민생지원금 설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의 세부 범위는 아직 조례와 시행지침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 도민지원금 사례에서는 결혼이민자·영주권 취득자·난민 인정자와 신청 기간 중 출생아도 포함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별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운영 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민생지원금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시민 대상 보편 지원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방식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성격이 구분된다.

김해시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독자적인 민생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지역 민생지원 체계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입장에서는 조례 의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지켜보면서, 지급 수단과 사용처 제한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