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을 또 준다고?”… ‘민생활력지원금’ 추가 지급 승인

기장군이 추진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안정을 목표로 하며 향후 수립될 조례안에 따라 구체적인 수혜 범위와 신청 방식이 결정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선 9기 우성빈 군수가 7월 1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군수실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을 1호 결재로 승인했다. 기장군 최초의 여성 군수로서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 당일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정책은 임기 내 기장군민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의 세부 자격 요건이나 분할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확정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 절차와 지급 방식

군은 1호 결재와 동시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기장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과 지급 시스템 구축, 세부 지침 마련 등 행정 준비를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다.

지원금 실제 지급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이후 추진될 방침이다.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으며, 기장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소비 효과가 지역 안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재원 마련과 규모의 차별성

기장군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과 예산 구조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재난지원금이 대체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인당 100만 원이라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재원 조달 방식이 구체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우성빈 군수의 정책 의지

우성빈 군수는 “이번 1호 결재는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군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고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또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장의 가장 시급한 책무인 만큼 조례 제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라는 상징적 행보는 공약 이행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소비자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기준금리가 3%대를 유지하는 환경에서 가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군민들의 기대감도 작지 않다.

관건은 조례 제정 이후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다. 세부 자격 요건과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