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아비규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가구별 접수 일자와 주유소 사용 제한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수령 과정의 혼선을 예방해야 합니다.

4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주민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2차 신청 대상인 일반 하위 70% 가구가 5월 18일 이전에 방문하거나, 요일별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요일이 아닌 날 찾아오는 헛걸음 사례가 이어졌다.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이며, 4월 27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고유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지만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논란도 동시에 확산됐다. 관건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사용처 기준이 주유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월(1·6) 화(2·7) 수(3·8) 목(4·9·5·0) 신청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나뉜다. 4월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5월 1일 노동절 대체로 끝자리 4·9·5·0이 통합 신청한다.

5월 2일부터는 끝자리 제한 없이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요일제는 대리인이 아닌 수령 대상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청 시 신분증·신청서와 함께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주유소 사용 가능 비율 수도권은 11.6%·울산은 0%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의원실이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약 42%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는 극심하다. 수도권은 11.6%에 그쳤으며, 울산은 가맹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사용 가능 비율이 0%다. 천하람 의원은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4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쓰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동일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 같은 논란이 반복됐으나, 기준 변경 없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하루 4,000리터 팔아도 실수익 10만 원

업계는 주유소의 매출 구조 특수성을 간과한 기준이라고 반박한다. 원주 지역 한 주유소 사례에 따르면 하루 4,000리터를 판매하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지만, 유류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와 원가·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하루 실수익은 약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휘발유 1리터 판매가(약 1,700-1,800원) 중 세금 합산이 약 800-900원(약 47-50%)에 달해, 매출 기준을 일률 적용하면 실질 영세 주유소도 30억 원 기준을 넘어 제외되는 구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전체 주유소 예외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개인 운영 자영 주유소에 한해 매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단계적 완화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행안부 “주유소만 예외 적용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4월 11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지원금의 설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행안부는 매출 기준이 높은 주유소를 일괄 허용할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주유소가 오히려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이 주유소에 집중되면 골목상권 지원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을 기준 유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월 말부터는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인근 사용 가능 주유소와 소상공인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1차 신청 마감은 5월 8일 오후 6시다. 본인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라면 5월 18일 이후 2차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하며, 첫날처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국민비서 앱 알림이나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첫 날 혼선이 빚어진 만큼, 1차 신청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요일제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2차 대상자는 5월 18일 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