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진
1인당 10만~60만 원, 지역·계층별 차등 지급
추경 통과 시 이달 말 지역화폐 지급 전망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가계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4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이달 1일 발표한 방침으로, 소득 하위 70%를 포함해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 후 약 2주 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지원 대상 범위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는다. 4인 가구라면 거주 지역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취약계층은 지원 규모가 더 크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인당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지역 거주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급한 뒤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630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970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한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별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 대상은 약 3,57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전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당시 사례를 기준으로 본회의 통과 후 약 2주 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채널은 추경 본회의 의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일정과 절차는 의결 후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지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 가중 지원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지역화폐 연계로 소비 진작 효과까지 겨냥한 설계다.

지급 시기와 대상은 추경 본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나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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