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장, 헛걸음 민원 속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서 가구원 합산 건보료·재산 기준이 탈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탈락 소식을 접하고 민원을 넣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자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랐다.

강원도의 경우 오후 4시 기준 13만 9,779명이 신청해 239억 3,670만 원이 지급됐으며, 1차 지급분을 포함한 누적 신청자는 23만 6,526명, 누적 지급액은 807억 7,925만 원에 달한다.

강원도 전체 지원 대상자는 103만 9,281명으로, 신청 마감인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나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동거 가구원 건보료 합산 적용으로 탈락 속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가구원 합산 건보료 기준이다. 이번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아들이나 배우자의 건보료가 합산되면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취재에서 처음 명시된 지역가입자 기준은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로,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사기·파산 등 개별 사정이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제기됐으나, 현행 제도는 건보료와 재산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구조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5년 기준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은 소득이 낮아도 동거 가구원이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신청 전 가구원 전체의 건보료와 자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50만 원·10만 원짜리 카드 2장으로 나눠 지급했던 방식이 총액 1장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지원금 탈락 시 이의 신청 창구 운영

자격 요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의 신청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신청 첫날 현장 혼잡이 이어진 만큼, 건보료 합산 기준과 재산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불필요한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