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기관 사칭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적발
입력 후 최대 510위안(약 11만 원) 수수료 유도
공식 전자입국신고는 법무부 운영 무료 서비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전자입국신고를 사칭한 불법 사이트 2곳을 적발하고, 중국 3개 기관에 삭제 및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이트는 민원 접수 4일 만에 포착됐으며,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아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방한 중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비자 신청 수요가 하루 약 1,000건에 달하며, 이 틈을 노린 불법 수수료 유도 사이트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태극기에 공식 문구까지
적발된 사이트 2곳은 태극기 이미지와 공식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가 정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구성됐다. 중국어와 영문을 제공하며 전자입국신고 서비스를 안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화면 하단에는 소형 글씨로 면책 문구가 삽입돼 있어 정부·대사관과 무관한 상업적 사이트임을 사실상 숨겨두는 구조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수수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는 일반 기준 232위안(약 5만 원), 급속 처리 기준 510위안(약 11만 원)에 달한다.
중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어 외형상 현지 공식 창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해당 사이트 관련 내용을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으며, 주중 재외 공관에도 유사 사례 대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식 전자입국신고는 6개 언어로 무료 제공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서비스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식 무료 서비스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언어로 제공되며,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중국어·영문 2개 언어만 제공하면서 유료 처리를 유도하고 있어 공식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된다.
주중대사관은 홈페이지와 위챗을 통해 공식 서비스는 무료임을 안내하는 공지를 게시했으며, 불법 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 발송 대상은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 중국 외교부 등 3개 기관이며, 사이트 삭제와 함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공문 발송 이후에도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방한 중국인 44만 명·비자 발급 34% 증가
이번 불법 사이트 등장의 배경에는 방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1월 방한 중국인은 44만 2,3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으며, 지난달까지 방한 비자 발급 건수는 20만 5,580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는 하루 비자 신청이 약 1,000건에 달하고 있으나 사증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급행 처리 기준으로도 3일에서 6~7일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신청자를 겨냥한 불법 유료 서비스가 생겨날 유인이 커진 구조다. 한·중 관계 개선과 정상 간 회담 이후 방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불법 사이트의 추가 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예방, 공식 채널 확인이 우선
이번 사안은 공식 무료 서비스를 유료인 것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방한 수요 급증 국면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편승형 불법 행위다.
불법 사이트가 현재까지 접속 가능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추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사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관건이다. 방한을 준비하는 중국인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국내 여행·비자 업계도 공식 서비스 안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입국신고는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접할 경우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위챗 공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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