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특별성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의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은 입장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은 단순한 기념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되돌린 국가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까지 직접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쿠데타 가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정치·사법적 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첫 메시지는 ‘국민의 용기’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지난 1년 전의 행동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의 연대를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위기를 뒤집은 순간”으로 회상하며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국민주권의 날’ 제정 계획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매년 이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후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을 국가적 의미로 고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직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고 단죄돼야 한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서라도 봉합이나 미온적 접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은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면죄부’나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통합은 오히려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개혁 과정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