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로 막힌 잔금, 청약 당첨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했다.
주담대 6억 제한 논란,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부동산 정책의 쟁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A씨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9월 청약에 당첨됐으나, 이후 시행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분양가 18억 6,000만 원인 아파트의 잔금 3억 7,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정책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약 당첨 후 규제로 잔금 마련 불가능해져

A씨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분양가와의 차액인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번 규제는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계약 단계를 진행 중이던 실수요자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당첨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영끌·빚투 차단 목적

6·27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행태를 차단하고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전면 제한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 목적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청약 당첨자를 포함한 계약 진행 단계의 수요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한 셈이다.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 법적 쟁점 부각

A씨는 소송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청약에 응했으나 사후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단계 진행자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18억 6,000만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청약 자체가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권 청약을 정부 정책이 뒤흔든 상징적 사례라며, 규제 적용 시점과 기존 계약자 보호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정책 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뢰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출 규제의 취지는 집값 안정에 있지만, 일률적인 한도 제한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타날 경우 정책 보완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