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주유소가 왜 안 되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기준 논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매출 기준 적용에 따라 주유소와 가맹점 등 업종별로 상이한 실질 혜택 범위와 사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편의점·치킨·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식당·미용실·약국·학원·숙박업 등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오프라인 업종은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쿠팡·컬리·11번가·지마켓·SSG닷컴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전면 제외된다. 배달앱으로 주문한 뒤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 결제하는 ‘만나서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유소 70% 이상이 기준 초과로 사용 불가

특히 고유가 지원금임에도 정작 주유소 대부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추정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 개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은 30% 미만이다.

주유소 매출 구조상 휘발유 1리터 판매가(약 1,700-1,800원) 중 유류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를 합산하면 약 800-900원(약 47-50%)이 세금이다. 실 수익 대비 매출이 과대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연 매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영세 주유소도 30억 원 기준을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주유소 연 매출 기준 상향과 이커머스 포함 여부를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M 1,457개 중 절반은 독립 가맹점주 운영

전국 SSM은 GS더프레시·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수퍼를 합산해 약 1,457개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인 721개가 독립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GS더프레시만 보더라도 전체 581개 중 471개(81%)가 가맹점이다.

대형 유통 기업 계열사 수익 귀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SSM을 제외했으나, 정작 독립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도 일률 제외되는 구조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기간 SS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대형마트는 10.2% 각각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은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수십만 중소 셀러도 제외

이커머스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 대부분이 중소 사업자임에도 플랫폼 자체가 제외되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5년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7월 이후 주요 이커머스의 8월 월간 결제액이 일제히 감소한 바 있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이커머스 제외 이유로 지역 내 소비 환원 효과 약화 방지와 오프라인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라는 설계 원칙을 들고 있다.

한편 4월 말부터는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인근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용처 기준이 오프라인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획일적으로 설정되면서,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 매출 구조나 SSM 가맹점 형태처럼 기준의 일률 적용이 지원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기준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