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최종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김치
핵심 원재료가 중국산이면 ‘중국산’
FTA만 믿다 비특혜 원산지로 ‘관세 폭탄’

최근 미국에 김치를 수출한 한 국내 업체는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수출했지만, 갑자기 미국 세관으로부터 ‘중국산’ 판정을 받고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의 논리는 “김치의 핵심은 배추인데, 그 배추가 중국산이니 이 김치의 국적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 황당한 ‘관세 폭탄’의 원인은 미국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산지 잣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특혜 원산지’ 기준에만 익숙하다. 이는 “한국에서 최종 가공을 하면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혜택’을 주기 위한 긍정적 잣대다.

하지만 진짜 ‘덫’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있었다. 이는 관세 혜택과 무관하게, 오직 그 물건의 ‘국적’을 따지기 위한 잣대다. 주로 수입 물량을 제한(쿼터)하거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반덤핑 등)를 부과할 때 사용된다.

문제는 이 두 기준이 달라, FTA상 ‘한국산’이라도 비특혜 기준상 ‘중국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따진다. 단순히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뀐 곳을 원산지로 본다. 김치 사례에서 미국은 ‘양념’이 아닌 ‘배추’를 본질로 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 기준을 명확한 법률이 아닌, 과거의 ‘판정 사례(Case Law)’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용 체크포인트’ 자료를 배포하며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FTA 규정뿐만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규정까지 반드시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원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실질적인 변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만 믿고 있다가는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 판정을 받고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